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동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일단락하고 가장 먼저 합의를 이룬 광주·전남으로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은 2주 전 공개된 초안보다 30% 이상 늘어난 400여 개.
'4년간 최대 20조 원, 공공기관 집중 이전' 등 정부가 통 큰 지원을 공언한 만큼 행정·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채워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 공공기관 2배 이상 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돌연 당론으로 대전·충남 특별법안과의 동시 발의를 예고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에 지역의 요구가 다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전·충남 법안의 키 높이를 맞추고, 중앙부처의 의견까지 더해 조정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의 취지입니다.
대전·충남과의 '형식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의제 선점을 위해 불과 한 달 만에 합의까지 이뤄낸 광주·전남으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행정통합 자치단체로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특례들이 당을 거치면서 조정된다면,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의 통합이 다른 지역의 지렛대가 돼선 안 된다"면서 "통합 동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시·도 통합추진단 관계자 또한 "조정되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광주와 전남, 대전·충남의 통합 특별법안을 검토한 민주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발의해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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