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폐지를 공식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은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으로, 정부의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국이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설치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