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달 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국민의힘 45명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온갖 법 기술과 꼼수를 동원하다 결국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반대했다"라며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