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11월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서 제대로 접종했는지 여부와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검사 대상은 올해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 소규모 농가 등입니다. 소 50마리 미만 202농가, 전업농 202농가, 염소 300마리 미만 36농가, 전업농 18농가 등 전체 458농

인천시 강화군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31일 강화군은 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련자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형과 어머니가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SUV 창문을 깨고 구조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A씨 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를 폭행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거리에서 조니 소말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소말리는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를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측은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음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해 3월 A씨 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도박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되던 외국인 피의자들 중 1명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5분쯤 도박 혐의로 붙잡힌 36살 베트남인 A씨가 광주 광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순찰차량에서 내리던 중 수갑을 찬 손을 앞으로 한 뒤 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남녀 외국인 10명과 도박하다 신고받

매일 오가던 아파트 단지에서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의 사망 소식에 주민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고 현장 한쪽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국화꽃 여러 송이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초코우유나 과자를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A양이 숨진 건 30일 낮 1시 20분쯤. A양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후진하던 5t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운전자는 홀로 정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

이난영과 김시스터즈를 소재로 한 뮤지컬 콘서트가 11월 2일 오후 3시 유달산 '무장애 나눔길'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이 주최하고 목포문화재단과 목포문화도시센터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유달산 편백 숲속에서 무대 설치 없이 자연을 무대로 자연이 객석인 독특한 연출로 진행되며, 슬로건은 자연의 소리와 뮤직컬 콘서트를 만나보세요! 입니다. 목포 출신 이난영 가수의 삶과 K-POP 원조인 김시스터즈의 성장 과정을 음악으로 담아내며, 음악사적으로는 목포의 글로벌 방향을 모색하고 'K-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청소년 평화·인권 문화축제'가 11월 5~6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 의(義) 교육 활성화의 하나로 기획한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인권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 △청소년 평화·인권 골든벨 한마당 △뮤지컬 '나는 김대중이다' 상연 △특별기획 김대중 대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이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30일 새벽 6시 40분쯤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벌레를 잡느라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이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