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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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전남 국립의대 선정 기준에 국가공인 의료지표 반영 촉구
    전라남도 목포시가 전남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과 관련해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수행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29일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교육과정과 교원확보 계획, 병원부지와 시설, 설립자금 확보 계획 등 14가지를 평가지표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표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용역사가 발표한 평가지
    2024-10-30
  • 정준호 의원, 첫 재판..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2024-10-30
  • 전남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 캠페인 시작
    전남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탄원'을 위한 서명(署名)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는 30일부터 강진과 보성에서 검찰의 억지기소, 진술조작,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하는 불공정ㆍ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고 주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선거토론회에서 나온 부정확한 기억에 대해 언급했다고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면 앞으로 누가 선거토론회에 나와 제대로 발언할 수 있겠냐"며 "이와 같은 검찰의 묻지마식 기소
    2024-10-30
  • 공무원 노조, 헌법소원 "퇴직 후 연금 바로 못 받아 소득공백"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4-10-30
  •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성적 조롱·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2024-10-30
  • 김정은 축전 보내고 北공작원과 연락한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2024-10-30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하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삭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을 8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 287억 3,600만 원에서 약 72% 삭감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
    2024-10-30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안전문화 조성에 선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농어촌공사 화순지사는 30일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시공에 앞서 관내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표준화된 점검 항목화와 더불어 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안전 역량 강화도 도모했습니다. 김기진 화순지사장은 "안전사고는 어느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부주의가 누적되어 발생한다"면서 "우리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
    2024-10-30
  • 술값 15만 원 갚으란 말에 행패부린 50대 구속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내라는 업주의 말에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밀린 술값 15만 원을 내라는 말에 주변 손님들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2024-10-30
  • '토사 붕괴·감전' 전남서 안전사고 잇따라 3명 부상
    전남 영광과 영암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3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9분쯤 영광군 불갑면 한 도로 옆 옹벽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 중인 2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의 하반신이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낮 12시 14분쯤엔 영암
    2024-10-30
  • 전국 학교 절반 가량..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m
    2024-10-30
  • 전라남도, 다큐·공익 광고로 문화 다양성 이해 돕는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니 다큐멘터리와 공익 광고 캠페인을 방영합니다. 전남도는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광고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며,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외국인이 전남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긍정적인 점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조명
    2024-10-30
  •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한 '영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영암군에서 탄생했습니다. 영암군이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어서 의의가 남다릅니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2024-10-30
  • 만취 상태로 렌터카 몰다 중앙선 넘은 20대..9명 다쳐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새벽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들과 렌터카를 빌린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갔다 사
    2024-10-30
  • "이대생 성 상납 동원"..민주당 김준혁 의원 고소·고발 불송치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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