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획 리포트 세번째 순서입니다. 지난해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11가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진작에 이행됐더라면 12·3 계엄도 없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11가지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보상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조사위가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는데 행안부는 권고안 이행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했습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부처들이) 대부분 "원래 있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기념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을 이행했더라면 12·3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0년 5·18 당시 신군부 세력이 계엄법을 악용한 점을 고려해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계엄법이 11차례나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발동 요건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원
- "권고안은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권고안에 공감하고 이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대선 후보에게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는 5·18 기념행사 당일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5·18 권고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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