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판사 제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CC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조치들은 재판소와 그 직원들이 독립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은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이들 판사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전 세계 여러 은행의 자동 심사 대상에 올라 계좌를 유지하거나 신규 개설, 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UN)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이 오랫동안 옹호해온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정의 구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ICC는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며 "ICC는 어떤 압력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SNS글을 통해 ICC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우리는 ICC의 독립성과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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