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2·3 내란'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에 "소송비용 미리 달라"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으로,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해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되며,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