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시 한번 과거사 문제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까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오던 한일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다시 다루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는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조치 이행 여부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2015년 등재 당시 약속한 강제동원 사실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양자 간 논의로 해결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관련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표결을 요청했으나, 21개 위원국 대상 비밀투표 결과 일본 측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돼 한국 제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를 재논의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으며,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군함도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적 장소로, 2015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유네스코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도쿄에 개관한 관련 정보센터는 강제노동을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를 미화한 내용으로 구성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네스코는 그간 총 4차례(2015·2018·2021·2023년)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2023년에는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만 제출토록 하면서 논의 자체의 강제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유네스코 내 일본의 재정 기여도와 영향력, 그리고 사안의 반복적 논의에 따른 피로감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외교적 계기를 통해 일본의 미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네스코를 통한 다자 외교의 틀에서 이 사안을 다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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