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측근 의원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사형을 받으면 감옥에서 끝까지 이렇게 있게 하는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법"이라며 무섭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종형 전 상근부대변인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의 당의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이게 정치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보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선거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특별법에 맞불로 내건 독재 방지법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당론으로 주도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도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내란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는 내란 특별법은 통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과거에도 5.18을 정리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거기서 나온 위헌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정리를 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로 파면을 했고 결국에는 어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가져온 이 사회적 이 파급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종현 전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할 줄 알고 후보로 선출한 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건 사실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신인규 대표는 "그렇다면 윤석열을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정상인데 (국민의힘은) 책임지는 것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과 함께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은) 국고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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