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는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서 한미 양국간 막바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 7,000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8,000명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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