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산후도우미 관리사 광주만 처우 악화"

정부의 산후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사들이 4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처우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5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리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주장했고 노동청의 제재를 받은 뒤부터 광주의 모든 업체가 한 대형 업체에 모여,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주장하는 관리사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소송을 하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관리사들은 일거리를 배정하지 않고 퇴직을 유도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업체들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도 25%씩 징수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는 법정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까지 각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체인의 서울 지점 관리사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고 있으나 같은 체인일지라도 광주 지점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사례로 보아, 다른 출산·양육 정책 또한 이와 같은 부당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명노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주체가 우리 행정이라면 그게 옳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관리사들의 선량한 모성애는 곧 이기심에 식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