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조작 공로' 서훈 첫 전수조사...7만여 개 포상 전면 재검토

경찰청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하여 포상을 받은 사례를 찾아내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군부 협력자 외에 일반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를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감 등이 포함됩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았으나 현재 취소된 것은 훈장 1개뿐이며, 10·26 이후 언론인 고문 공로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공 경찰의 대부'로 불리며 40여 개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박처원 역시 보국훈장 등을 유지하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어 서훈 취소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최종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훈·포장에 집중되어 내무부 장관 표창 등 기관장급 포상이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찰의 자정 노력이 검찰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도 확대돼 국가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질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