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테러 이후 특별보호 대상자 확대

광주 변호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소송 관계인 특별 보호 지침이 강화돼 시행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재판절차와 관련해 신체적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이
특별 보호를 신청할 경우 법관 전용 출입문과 증인 지원실 이용 등을 지원하는 특별 보호 지침을 마련해 오늘(25)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주고법은 최근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는 등 소송 관계인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뜻밖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특별보호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