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서구청, 25억 폐기물 부담금 패소

작성 : 2012-07-03 0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개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광주 동림2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설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LH공사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0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부담금 적용 면적이
100만㎡에서 30만㎡로 확대됐지만,
동림2지구는 2001년 이미 59만㎡로 면제
받은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부담금
25억 9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사업지구가 서구로
편입되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공사에
부과했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전치 4주'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가해자로 몰아 징계한 교육청
  2. 여성 3대의 시선으로 5·18 기억 잇는 단편영화 '오월'
  3. "입양,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공개 입양 1세대 부부의 가족 이야기
  4.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5. 손형섭 시조집 『새벽』 발간.."스스로를 위로하며 쓴 시"
  1.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등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 전달
  2.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포토라인 설까..오늘 세 번째 공판
  3. 22일간의 선거 열전 돌입 "이재명 과감한 외연 확장".."요즘은 10일이면 강산도 변한다"
  4. '1심 벌금 150만 원'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5. 나경원 "'尹, 짐승' 사제들 시국선언, 안타까워..이재명 민주당 같아, 순수성 의문"
  1. '악몽의 일요일' KIA, 무너진 네일과 9이닝 1안타 충격에 2연패..8위 수렁
  2. 서재응-김병현-최희섭-강정호..광주일고 김성준, 선배들 이어 ML 도전장 내민다
  3. 김도현 호투·김도영 맹타..KIA, 롯데에 4대 1 승리
  4. KIA, SSG에 더블헤더 2연패..8위 추락
  5. 프로야구, 올 시즌부터 연장전 12회→11회 '축소'
  1. 전북 완주 저수지서 시신 발견..부패 심해 신원 확인 어려워
  2. "사람을 죽였어요"..40대 연인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男
  3. 전두환 얼굴 새긴 가방 판매 쇼핑몰에 중단 요청
  4. 지적장애 女와 혼인신고 뒤 전재산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5. 거제 조선소서 철판 파편에 맞은 50대 노동자 팔 절단 사고
  1. 한국 여성에게 "더러워. 꺼져"..프랑스 검찰, '인종차별' 등 수사
  2. "교황이 살았다고?"..콘클라베 후 매물 거둔 집주인
  3. 트럼프, 카타르 왕실 전용기 선물 두고 "안 받으면 멍청..퍼팅 면제 같은 것"
  4. 페루 유명 유적지에 男 성기 낙서 그려져 훼손..당국 '충격'
  5. 트럼프, 카타르서 항공기 선물 받기로..美민주 "노골적 부패"
  1. "돼지고기 너마저"..국내산 삼겹살 가격 1년 새 7%↑
  2. 각종 논란 터진 더본코리아..2주간 대규모 할인전 돌입
  3. 기업 60.9% "신입사원, 뽑아 놓으면 3년 안에 나가"
  4. 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 달째 최고치 경신..영끌 한계?
  5. 증시는 급등 비트코인 약세..상승 뒤 차익매물 쏟아져

# 사건사고

국민맞수

핑거이슈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