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정권의 경찰 장악 노골화"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이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치안 업무와 경찰에 대한 지휘, 인사, 감찰, 징계 권한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개청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운영되던 시절 경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반성하는 의미였다"면서 "내무부 장관의 치안 업무 삭제도 이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권고안은 불과 한 달 만에 안이 마련되는 등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며 "정권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차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