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1개 공공기관 직원 5,8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2일 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632명)의 74.8%는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부정은 57.7%나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협업, 인력 운영, 사업 효율 등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업무 집중성과 안정성(79.4%)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80.6%)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이 동의했습니다.
지방 이전 추진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로는 '기관별 이전 효과 및 적합성 평가'가 2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보완'이 21.5%였습니다.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사항으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직장 문제'(31.0%)였습니다.
이어 '주거 문제' 22.3%,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 21.7% 등 순이었습니다.
지방 이전 시 '가족 동반 전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했습니다.
'부분 이주'가 35.8%로 가장 높았고, '퇴사나 이직 고려'도 33.6%나 됐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더라도 실제 지역 인구유입 효과는 낮고 기관 숙련 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현장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기관별 이전 효과와 적합성 평가부터 세심하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정부에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10여 곳에 대한 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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