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과 장관급 인사 11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 철회 36일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역임한 4선의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이 예고된 상황에 여당 핵심인사를 나라곳간 지킴이로 임명한 건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 사임 후 공석인 해수부 장관에 관료 출신 황종우 후보자, 국무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전 대표,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해 기업인 출신, 비명계, 우파 성향 학자를 중용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해외 순방 중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인사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관료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해온 기획예산처 장관에 정치인 출신 박홍근 국회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이 그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박홍근 장관 후보 지명자 자체가 성실의 아이콘이고 굉장히 깐깐해서 방만한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예산 토론을 통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을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못 믿을 분한테 맡겼다면 야당의 우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4선에 원내대표까지 했고 대야 관계 협상도 원만한 인사를 발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정치 일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거고 지금 6명이나 경선 중인데 한 명 빠진다고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며 "이걸 선거 개입으로 보는 것은 과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가 예산 파트이고, 국가 재정의 최후 골키퍼로서 보수적이고 비판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관료 혹은 관료 출신 정치인을 임명해 왔다"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보면 이게 대통령제인지 의원 내각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정치인 출신들을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과연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결국은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개인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제 개혁이라고 보는데 과거의 좌파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없던 규제도 새로 만들었던 사례를 볼 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박용진, 이병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박홍근 당시 의원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업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좌초된 사례도 있다"면서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적합하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했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검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예산처 관료들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재정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장관까지 관료 출신이 온다면 그야말로 조이는 재정 정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일본만 보더라도 확장 재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트렌드 차원에서 정치인이 오면 창의성과 독립성을 더 구현할 수 있고 어차피 관료들이 견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3명 가운데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이고 또 남궁범 부위원장은 완전히 삼성맨인데 박용진 전 의원은 삼성 저격수였다"면서 "이들의 삼각관계가 견제와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규제 합리화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인사를 단행하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폭풍 SNS를 쏟아내고 있는데, 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중동이 들어가 있고 경제 외연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은 통합 인사이고, 다목적 인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쪽으로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홍근까지 껴안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명횡사 직격탄을 맞았던 박용진까지 껴안았다"고 통합 인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싱크탱크라 할 보수 인사인 이병태 같은 분도 껴안고, 남궁범, 박용진까지 말 그대로 외연 종합 선물 세트가 꾸려졌다"면서 "여기다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정유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신의 한 수는 부산 출신으로 전 해양센터의 센터장이었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른바 이번 인사가 전대 결집의 의미도 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용진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까지 교통 정리가 되면 완전히 결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