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본질인 수사권 박탈에 집중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명칭 변경이나 전원 해임 같은 부수적 쟁점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당 내 강경파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는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집권하니 관대해졌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시간이 지나 세력 관계가 변하더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청산보다는 지속 가능한 국정 시스템 구축이 집권 세력의 진정한 책임이라는 점을 설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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