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박 검사 육성이 담겨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본질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을 앞뒤 맥락 없이 짜깁기해 공개한 자체가 대국민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녹취록 제공자인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공천 뇌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녹취록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몰랐을 리 없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방북에 접경 지역인 경기도지사임에도 배제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어떤 분노, 그리고 본인만의 대북 통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연히 알았고 지시했고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를 주범으로 엮으려는 어떤 시도를 했겠냐?"며 "시도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녹취가 나온 것은 극히 일부분을 잘라서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마케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화영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공적 일을 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인물인데 솔직히 이해찬 전 총리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대북사업 스마트팜 예산이 경기도에서 안 나왔을 때 이화영과 김성태와 사이에 어떤 블랙박스가 분명히 있고,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속앓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모종의 내막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옛날에 소위 '바다이야기'로 돈 벌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냥 풀려났을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한 인물이고, 이화영 부지사도 솔직히 얘기하면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개인 비리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게 많아 검찰과 거래할 게 너무 많은 입장이었다"고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검찰이 이런 회유가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화영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해야 될 대상자는 이화영이기 때문에 한때 이화영을 빼내기 위한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세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민석 변호사가 훨씬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분히 선거 때문일까 아니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앞두고서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일까 시점상 논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녹취록 전체를 다 공개하고 유권자들에게 또는 언론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전후 맥락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일부분만 공개했다"면서 "오히려 이것을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박상용 검사에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게 서민석 변호사가 문의하거나 요청이 먼저였느냐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이화영 몰아세우기를 한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하라, 두 번째는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내면 된다"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해와 의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서민석 변호사의 질문이 먼저였느냐 박상용 검사가 먼저 성과를 내기 위한 설득, 몰아세우기에 나섰느냐 이 지점이 대화의 어느 부분의 앞이었느냐 뒤였느냐 이 부분만 가리면 될 것 같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안이 너무나 완벽하게 날조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녹취가 나와서 진상이 규명되는 그 현상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건~4건 정도 검찰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고,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까봐 모든 보고 사항은 비서관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몇천억씩 적립돼 있는데 도지사가 방북하는데 쌍방울이 돈을 왜 대줍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고 심지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처음에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각종 재판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북 송금이라는 희한한 제목으로 옭아맨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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