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