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

해남군이 큰 화제를 모은 고구마송, 배추송에 이어 김송을 제작해 해남군 유튜브 등 SNS에 공개했습니다. 해남 김 노래는 땅끝마을 해남 김을 주제로, "맛있는 해남 김"이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멜로디가 매력적입니다. 특히 군 공직자들이 직접 출연해 노래에 맞춘 단체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구성된 공직자들은 영상 촬영을 위해 한 달여간의 맹연습 끝에 해남 김의 맛을 담아낸 깜찍한 안무로 표현해 냈습니다. 해남군은 해남 ESG송을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배추 가격과 물량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춧값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된다는 의미"라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가 어려움의 피크타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사과처럼 배추도 김장철까지 매주 생육관리협의체를 열어 작황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주 중 배추 영양제 지원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고온에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검찰이 구청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로 개최돼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8년 창설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입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진행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

메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사용을 두고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 빙그레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했습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합니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섭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씨앗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팝업 전시 '씨앗, 색을 입히다'는 오는 10월 1일부터 3개월간 한국섬온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팝업 전시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Art-SEM 사진 작품 전시회입니다. 씨앗을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씨앗이 자라면서 피우는 꽃이나 열매의 색을 더해 예술적인 면모를 더했습니다. 전시에는 두메부추 등 총 26종의 씨앗 사진이 주요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경찰이 광주에서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외제 차 운전자와 도피를 도운 친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합니다.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친구들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지인도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관련 수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32살 김 모 씨와 A씨를 구속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고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여 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63살 A씨 등 교주 2명을 포함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3

앞으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과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그간 '만 18세 미만인 자녀

전남 영암 대봉감의 절반 이상이 햇볕 데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8월과 9월 계속된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금정면 등 대봉감 재배면적 809㏊ 중 50%가 넘는 480㏊에서 햇볕 데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9월, 33∼35도의 고온이 40일 이상 지속됐고, 강수량은 약 121㎜로 최근 3년 평균 강수량 290㎜보다 적어 농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햇볕 데임 피해는 33도 이상의 기온에서 과실이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검게 그을리거나 변질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이 고속터미널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 사건은 강남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속터미널역(141건)이었습니다.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

약물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진 시민이 도움을 구하러 방문한 파출소 입구에서 쓰러졌다가 경찰관의 하임리히법을 받고 극적으로 소생했습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7시쯤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주차장으로 50대 A씨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손에 약봉지를 든 채 이마를 손으로 짚거나 주차 차량에 몸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파출소 정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는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음을 듣고 입구로 달려간 이주성(43) 경감과 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