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공약 내용은 △국가 단위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사회 확충 △국민 이동권 강화·모두가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구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과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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