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공개수배 전단은 검거 이후 무분별한 배포가 제한돼 있는데 반해,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 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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