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해무익 불법 대북 전단 살포..엄중 처분 촉구"

15일 한 민간단체가 전날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계 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동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