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퇴임하는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심 청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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