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민과 청년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박탈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진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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