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구청장들 "통합특별법에 자치권 보장돼야“

작성 : 2026-02-08 21:18:56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은 오늘(8일) 광주 동구청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치권 구현을 위해 자치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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