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사위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입니다.
전기료 차등이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주요 특례를 비롯해 대통령이 공언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명시화 등이 핵심입니다.
▶ 싱크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지난 19일, KBC 뉴스와이드)
- "문안을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고 취지를 담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취지를 담는 정도로.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임의로 바뀐 일부 규정들이 강행으로 조정될 지도 관심입니다.
▶ 싱크 : 시·도 통합추진단 관계자(음성변조)
- "행안부 주관으로 하거든요 법사위 내에서 문구 조정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돌려진 것도 있었거든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이 될 특별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도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당장 3월부터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행정시스템 일원화, 조직·인사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뒀던 주청사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싱크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소재지 결정도 당선된 통합시장에게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제안합니다"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구체적인 재정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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