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의료특화 산단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관련 규제가 연장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오운동 미래차 산단 후보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오는 2028년 4월까지 연장하고, 북구 월출동 의료특화 산단 후보지 역시 2028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