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용문신연합회와 27개 관련 단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자문단 구성이 특정 단체에 편중돼 있다며 '현장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구조가 형성돼 마치 해당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하위법령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켜 현장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적 자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눈썹·아이라인·두피·바디타투 등 현장의 다양한 실무 경험이 제도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는 민간 교육과 자격 정보의 남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의 명확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와 참여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자문단 구성 기준 및 의견 수렴 절차의 투명한 공개 △의료 자문과 별도로 현장 실무 현실이 반영된 개방형 협의체 및 실무분과 확대 △민간 교육·자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한국미용문신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식 정책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입니다.
연합회 측은 "문신사법의 안착은 업계 전체의 현장 실무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등 총 27개 미용문신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