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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인지방세 공동세 전환 반대(모닝)

작성 : 2016-06-21 08:30:50

여수시와 광양시 공무원노조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지방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광역단체의 공동세로 전환해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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