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의 담대한 전환'을 선언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검찰·사법·정치·부동산 분야의 3대 개혁,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극우내란 본당'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가 헌법상 책무를 다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정책적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더 선명한 노선을 주문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검찰개혁 수정안이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다"고 비판하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 과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용산과 서초 등 도심 핵심 지역에 12만 8천 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간 주권' 선언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국가적 약속으로 못 박기 위해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명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고, 환경권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담대한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연대와 단결을 위한 모든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과 비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어떠한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쇄빙선'으로서 끈질기게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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