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정부,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전향적 자세 임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지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전향적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이어진 지역의 숙원 과제가 기대와 환영 속에 출발했지만, 지역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위험하다"며 인구 등가성 확보를 위해 광주 지역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배 범위로 증원하고, 비례의원 비율은 30% 이상 확대,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육의회 구성·민주적 교육위원회 설치 등 현장 밀착형 교육자치체계 마련, 숙의민주주의위원회·시민감사관 제도화 등도 요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통합 이후 도시와 도농지역, 인구소멸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재정 투자·예산 배분·공공서비스 접근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권보장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관계 부처가 지역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