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핵심 특례들이 대거 불수용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광주·전남과 통합TF를 구성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선통합 후지원' 기조 속에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소극적 수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386개 조문 가운데 무려 119건이 불수용 된데다, 수용된 조항마저도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AI 등 지역 주요 현안 뿐 아니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 교육자치 관련 특례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특히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 통합을 하는 명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총리실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을 위한 TF를 꾸리고, 대거 불수용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는 다시 추린 핵심 특례 31건을 법안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불수용된 주요 현안을 비롯해 국립의대 신설과 4년 20조 지원 이후의 재정 확보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등 입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일단 총리께서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고 그 내용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틀간의 법안소위에 이어 오는 12일엔 전체회의를 예고하며 사실상 일정은 촉박한 상황.
▶ 스탠딩 : 정의진
-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거 불수용 의견을 냈던 특례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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