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한 호남의 몫'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최대 쟁점인 청사 문제에 대해 광주, 무안, 순천의 3청사 체제를 유지하며 핵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주요 컨트롤타워 기능을 4년 주기로 교차 순환 근무시키는 현실적인 갈등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 후 국고보조율 하락이나 교부세 감소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특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지역민에게 배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조 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해 해상풍력 등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남의 농업 현장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남권에 100만 평 규모의 초대형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와 나주·화순을 잇는 지하철망 확충과 시도 경계 요금 폐지를 통한 단일 환승 체계를 도입해, 전남광주 전역을 실질적인 초광역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전문입니다.
①[청사 입지]현시점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 청사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우려되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청사의 위치를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청사를 결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갈등과 필연적인 소외감을 초래하므로, 적어도 통합시가 안정적인 체제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순환 근무와 기능 중심의 3청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는 물리적 위치에 얽매이기보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청사별로 핵심 기능을 배치해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동부청사는 경제와 산업, 무안청사는 행정과 농수산 및 환경, 광주청사는 정무와 AI 및 문화 기능을 전담하도록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느 한 곳이 독식하지 않도록 4년 단위로 무안과 광주가 교차하여 순환 근무하는 체제를 제안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양 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을 때 최종 위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② [재정·권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최우선으로 확보할 핵심 특례 3가지를 꼽는다면?
-특별법 통과로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합니다. 이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특례 권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및 지원 체계의 현행 유지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자생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특정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정력을 갖출 때까지 기존 광주와 전남이 받던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 방지입니다.
특별시 승격으로 재정력 지수가 높아져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가 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 지원 기준을 유지하고 광역행정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입니다.
전남의 태양광, 풍력 등 자원을 이용한 발전 이익을 특별시나 지방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내고, 이를 지역에 배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20%인 3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의 든든한 마중물로 삼는 노력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통합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 권한과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등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무대에서 당당히 호남의 몫을 요구하고 특례를 관철해 내겠습니다.
③ [균형 발전] 행정통합에 따른 자본과 인프라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전남 시군의 우려가 큽니다. 전남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이번 통합은 '기초자치단체 존치형 통합'임을 분명히 하여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는 기존 시군의 명칭, 관할 구역, 자치권,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으며, 통합을 이유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이 광주와 대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전남 농어촌의 경제적 소외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과 바람 연금을 도입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역소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시의 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재정 보전 및 균형발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통합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각 시군 역시 조례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④ [산업 시너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산업을 연계하고 재편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광주와 전남이 단순한 지방 도시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서기 위해서는 각 권역에 맞는 맞춤형 산업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먼저 광주권은 잘 갖춰진 인적 자산과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협력하여 AI 에너지 융합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굳건한 남해안 성장축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남권은 AI 및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 산업 기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광, 함평, 무안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초대형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서남권의 중심 거점도시인 목포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동화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산업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취지와 연계하여 목포와 신안, 무안 등 무안반도 통합의 필요성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통해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기가 곧 기업의 생존인 시대입니다. 인프라만 갖춰지면 RE100 규제에 직면한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 IT 기업들이 살기 위해 우리 지역으로 본사와 생산 기지를 옮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자주권에 기반한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전남의 뿌리인 농수산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광주의 막강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생생한 농업 현장을 결합해, AI 기술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⑤ [인구 정책] 기존 지자체들의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은 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기존과 차별화된 핵심 정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통합 지원금 20조 원 중 절반인 약 10조 원을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AI, 반도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방투자 보조금 등은 상시 고용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및 기업의 실용화 지원 연구개발(R&D)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며 사람을 만나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경로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주택 공급, 청년 마을 조성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비, 교통비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⑥ [혁신도시 활성화]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정주 여건 개선책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통합청사를 신축하자는 여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관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광주권의 AI 하이테크 역량과 나주 혁신도시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산업과학기술 연구기관, 농생명바이오 연구기관, 한국전력 연구원 등의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합시가 직접 '공동연구 청사'를 제공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주청사를 특정 지역에 신축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나주에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광주 청사와의 이동 시간이 20분대에 불과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보다는, 일정 기간 순환 근무와 기능별 분산 배치 등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예산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330만 특별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⑦ [공항 이전]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원점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이전을 완수할 후보만의 타임라인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20년간 표류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국책사업이 오히려 지역 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에 대해 광주와 전남의 지역 리더들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전남도, 무안군, 광주광역시, 그리고 정부 부처 간 6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점 회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광주공항 국내선 민간 노선은 KTX 2단계 개통 시 바로 이전하도록 합의되었기에 2027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로드맵을 보면, 대구의 사례처럼 2018년 3월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2028년 개항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광주 역시 무안 이전이 확정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 직후 이전 부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적어도 2036년 이전에는 개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호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⑧ [기반 시설]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추모시설 등 주민 기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광역 단위에서 기피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적용할 원칙과,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할 보상 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님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시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의료, 교육, 취업, 주택 등으로 보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을 비롯해 광주·전남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익이 외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전 성과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이익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 주민이나 협동조합의 지분 참여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외부로 송전되는 전력에 대해 지방세를 정당하게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확보된 지역자원시설세가 영광 등 해당 시군의 농어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전액 재투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⑨ [교통 인프라] 광주·전남 초광역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임기 내 최우선으로 추진할 광역 교통망(도로·철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수도권이 단일 초광역 경제권으로 작동하는 핵심 기반은 초광역 도시철도와 환승 교통망 체계입니다. 전남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우선 철도망으로는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지하철을 연결해야 합니다. 나주는 에너지 밸리의 심장이며, 이를 광주의 AI 하이테크와 연결해 에너지 허브로 육성해야 합니다.
광주와 화순의 지하철 연결도 시급합니다. 화순 백신 특구의 연구 성과가 광주의 전남대, 조선대 의료기관 임상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 2단계 조기 구축은 수도권, 광주, 전남 서남권을 연결하여 인적, 물적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주춧돌입니다.
여기에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출발해 송정역과 빛그린국가산단을 거쳐 영광 주요 산업 거점까지 잇는 광주신산업선(HTX) 구축 사업도 특별법의 교통망 구축 특례를 근거로 조기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철도가 대동맥이라면 도로는 모세혈관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1시간대로 잇는 '광주~강진~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을 조속히 완공하여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광주 AI 산업과 해남 데이터센터를 연결하고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기능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서남권의 중심 거점도시인 목포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산업기능 강화를 통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포와 영암을 잇는 '대불산단대교'를 최우선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고속화 이후 광주~목포 성장축을 따라 전남광주 지하철공사가 기존 철도를 무상으로 임대, '광주송정~나주~고막원~함평~무안~망운~일로~임성리~목포' 구간에 전철을 정기 운행하여 읍 단위 철도역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 체계입니다. 지역민들이 행정 경계에 따른 요금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시도 경계에 따른 구간 요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단일요금체계를 구축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전남광주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길을 열어야 미래가 옵니다.
[이개호 후보는]
△ 1959년 6월 23일 전남 담양 출생
△ 광주 금호고등학교·전남대학교 경영학과
△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4선)
△ 前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前 이재명 대통령 인도 특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