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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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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시민...法 "지자체, 치료비 줘야"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은 전북 전주시가 28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낮 2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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