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는 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권력이양과 동시에 기존 정부 조직의 개편 및 국정 운영이 병행돼야 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는 일정 기간 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전 정부와의 동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보다 심화된 상황에서 검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 수장의 독립성 논란과 이에 따른 마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 등 다수의 인사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의 임기가 남아있다면 당장 교체나 유임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일부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남게 되면서, 초기 국정 운영에서 정책 집행과 기관 간 조율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고위 인사 교체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내각 구성, 공약 재정비, 예산 수정 등도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새 정부의 정책 집행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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