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연립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출범 11개월 만에 붕괴했습니다.
극우 성향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며, PVV 소속 내각 장관들도 전원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더르스 대표는 앞서 지난주 연정 파트너인 다른 세 정당에 이민 감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담은 일명 '10가지 계획'에 동의하라고 최후통첩했으나 호응하지 않자 이날 연정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계획은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며 망명 신청서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물론, 난민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 연정은 제1당인 PVV(37석) 외에 자유민주당(VVD·24석), 신사회계약당(NSC·20석), 농민시민운동당(BBB·7석)으로 하원 150석의 과반인 88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PVV의 탈퇴로 51석만 남게 돼 안정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은 애초 2027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나머지 세 정당은 일단 원내 다른 정당을 연정에 합류시키거나 소수 연정 형태로 정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됩니다.
딕 스호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PVV 탈퇴 선언에 대해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스호프 총리는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은 총리 직무대행 격으로 업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정 붕괴는 예견된 수순입니다.
PVV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빌더르스 대표는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연정 협상 과정에서 참여 정당들이 빌더르스 대표의 '과격한' 공약에 난색을 보이면서 난항이 거듭됐습니다.
특히 총선 1위 정당 대표가 총리로 추대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참여 정당들 반대에 빌더르스 대표는 마지못해 총리직을 포기하고 대신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 스호프 총리를 앞세웠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출범 초부터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정책 갈등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붕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인 마르크 뤼터 전 총리가 이끈 VVD 주도 직전 정부 역시 이민정책 갈등으로 와해했습니다.
분극화된 네덜란드 정치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021년 총선 당시에는 연정 구성 합의까지 역대 최장인 299일이 걸렸고, 직전 총선 때는 223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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