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사 결정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체 계획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심지어는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꾸려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이 단순하지만 엄중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초기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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