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지난 1차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 가량 예산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2차 추경에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한 보편적 지급과는 달리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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