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 덧붙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리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배드 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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