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사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면심사위는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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