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통합 이후 계획된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태균 의장은 "재정 지원은 어떤 업종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화됐으면 좋겠다"며, 배분 원칙에 대해 명확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통합 특별시에는 향후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4년간 5조 원씩 총 20조 원이 지원된다고 그런다. 그러면 20조 원이 지원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정 지원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법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적 배분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아마 의견도 많이 틀릴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좋은 그릇에 특별법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별법의 제정이 통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배분 기준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속도보다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특별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