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내정...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작성 : 2025-08-06 10:53:42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당을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날 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탈당했지만 당규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9조에는 탈당자도 징계 사유 조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춘석 의원은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정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장난치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유사한 일이 생기면 엄단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 후임과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미애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생긴 공백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선발 방식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가장 잘 이끌 적임자인 추 의원에게 위원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으며, 전당대회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강도 높은 윤리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여당의 정치 쇄신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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