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을 선언했다"며 "이제 공직사회도 그와 같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땅을 쥐고 있으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공동 발의한 신 의원은 "실거주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거나, 해당 공직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며 "백지신탁 대상자가 일부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도록 부동산·경제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부동산 개혁 전쟁에 함께 나서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으로 끝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