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법살인이니 사법 쿠데타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탄핵을 한번 해 보시죠"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라고 냉소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한번 해 보시라. 장관과 검사 등 다른 분들도 다 탄핵을 했는데. 하시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며 '대법관 무더기 탄핵이 가당치도 않다'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은 결국 이재명은 범죄자다.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것이 사실상 확실한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다.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돼선 안 될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이 이른바 반이재명 연대 빅텐트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냐는 질문에도 원 전 단장은 "당연하죠"라며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형을 산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 때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새롭게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이건 너무 간단하고 쉬운 프레임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명분도 직관적으로 꽂히고. 너무 중요한 명분을 준 것"이라는 게 원 전 단장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유죄고 무죄인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재명을 확실하게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확실히 입증을 해 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약이 됐다. 당이 더 결집하고 긴장하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자살골을 넣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대법원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조 의원은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원영섭 전 단장은 "근데 이번엔 언론에서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는 매체가 거의 없다. 국민들도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낌새도 없고"라며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원칙대로 일체의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조기에 바른 판결을 했다. 정치적인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라며 "납득 안 되는 터무니없는 2심 판결을 원칙대로 그것도 조기에 판결했고 그래서 이번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은 원칙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원 전 단장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 주장을 거듭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다시,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굳이 저항할 필요 없다. 투표로서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대법원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우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이더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국민맞수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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