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입건 올해만 4,400명..구속률 2% 아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 수가 4,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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