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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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구리 광견병 예방약 산·하천 살포.."만지지 마세요"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주요 산·하천 주변에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살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시킵니다. 미끼 예방약은 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경계를 따라 50∼100m 간격으로 총 157㎞ 차단 띠 형태로 살포됩니다. 주요 살포 지점은 야생동물
    2024-10-14
  • "로또·담배 사와" 사적 심부름 경찰관 갑질 '감봉' 정당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2024-10-14
  • 여성 근로자 올해 첫 1천만명 돌파..61년과 비교 17.7배↑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성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 자영업자 등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5만 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으로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에 달합니다.
    2024-10-14
  • "브레이크 안 들어"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8대 '쾅쾅'..2명 사망·12명 부상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13일 저녁 6시 3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3차선으로 달리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1·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22살 A씨와 B씨 등 여성과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8살 SUV 운전자를 비롯한 1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서울 방향 4개 차로
    2024-10-13
  • '광주의 맛' G-페스타 시즌2, 17일~26일
    광주의 17개 가을 축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G-페스타가 17일부터 맛을 주제로 한 시즌2 축제로 이어집니다. 광주의 통합 축제 브랜드인 G-페스타 시즌2는 '광주의 맛'을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치축제, 광주식품대전, 광주주류관광페스타, 광주송정남도맛페스티벌 등 6개의 축제가 함께 펼쳐집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G-페스타 시즌1은 비어페스트와 광주충장축제, 사운드파크페스티벌 등을 연계해 문화체육부가 지역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2024-10-13
  • 전남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20%까지 확대
    전남지역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13곳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전남지역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인 94곳으로 확대돼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10-13
  •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서 승소
    광주시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 원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복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부과금이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재판부는 광주시가 거둔 4억 원이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2024-10-13
  • 예정된 악취 민원에 수십억 혈세 낭비..'밑 빠진 독 물 붓기'
    【 앵커멘트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수년째 민원이 계속되면서 여수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리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 준 탓인데, 수십억 원을 들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수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 싱크 : 여수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 (음성변조) - "이제 항상 그 전화로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2024-10-13
  • 법원 "교육청, 행정처분 내린 학원명 공개하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특강을 운영한 학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생들이 허위로 교외 학습체험을 신청한 뒤 학교 수업을 빠지고 학원 특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학원의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민모임이 신청한
    2024-10-13
  • 승객 20여 명 태운 고속버스, 고속도로서 가드레일에 '쾅'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13일 오후 2시 57분쯤 충남 공주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36km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교통표지판, 도로 옆 산비탈에 있던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30~70대 승객 4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에서 경기 용인으로 향하던 해당
    2024-10-13
  • '두고보자' 5년간 보복 범죄 78%↑..보복 살인도 지난해 11건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2024-10-13
  •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했던 한전, 이번에는 CCTV로 사찰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살펴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올해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주차장과 변전소, 기숙사 등지에 설치된 CCTV를 3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지난달 24일 허위 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모 지사 소속 직원 A 씨의 추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CCTV 기록을 열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또 지난 7월 진행했던 모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중 출
    2024-10-13
  • 연세대 수시모집서 실수로 시험지 사전 배부..문제 유출 논란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에선 그보다 앞선 낮 12시 55분쯤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2024-10-13
  • 도박중독 환자 5년간 2.2배 증가..젊은 층 증가 두드러져
    도박중독 환자가 갈수록 느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2천74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천205명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1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10대가 65명에서 167명으
    2024-10-13
  • '중고마켓서 70cm 일본도까지 거래'..불법도검 유통 14명 검거
    경찰이 지난 7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 모니터링에 나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1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데 이어,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도검 30정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A업체는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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