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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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운전 뒤 186분 지나 음주측정"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왜?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5-1형사부 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2024-08-23
  •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숨지고 12명 다쳐..외국인도 사망
    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또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부천
    2024-08-23
  • 법정 출석한 구속 피고인, 변호사에 흉기 휘둘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습니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2024-08-22
  • 경기 부천 호텔서 불.. "5명 사망ㆍ10명 부상"
    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수색과 구조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상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5명이 숨졌으며,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8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유사한 신고 2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호텔 객실에서 소방대원들이 외부 1층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
    2024-08-22
  •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책임자들 2심 감형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에 폭발·화재 사고를 내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 책임자 2명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08-22
  • '뇌물로 승진' 전현직 경찰 2심도 징역형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전·현직 경찰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3형사부는 지난 2021년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려고 인사 브로커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등 피고인 3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승진을 위한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능력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8-22
  • 장애학생 숨지게 한 20대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
    법원이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게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월 목포 북항에서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20살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10대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씨 일행은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2024-08-22
  • 전라남도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전라남도가 재확산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즉시 구입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778개소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4-08-22
  •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조기 개통 청신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오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조기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까지 38.9km 구간으로 국비 1조 5,96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을 거쳐 2028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작천까지 1단계 51.11km 구간은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4-08-22
  • 광주광역시, 자치구와 협력해 자원회수시설 재공모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광주시가 자치구와 함께 세 번째 공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적합 여부를 검토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필수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와 특별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에
    2024-08-22
  • 조선대병원 노조, 파업 찬성에 74.7% 찬성..29일부터 파업 돌입
    임금 인상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던 조선대병원 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안이 7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1천177명 가운데 1천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805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지난달부터 6차례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
    2024-08-22
  • 경기 부천 호텔서 불..1명 사망·4명 심정지
    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난 가운데,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현재 1명이 숨졌으며,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8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유사한 신고 2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호텔 객실에서 소방대원들이 외부 1층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2024-08-22
  • 조선대 범대위 "김이수 이사장 퇴진해야"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김이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김이수 이사장이 사전협의 없이 조선대병원장을 임명했고, 2년 연속 글로컬대학 30사업에서 탈락했다"며 독단적인 법인 운영을 멈추고 퇴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지난해 연임하면서 2026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습니다.
    2024-08-22
  • '초등 의대반' 선행학습 광고 만연..단속은 '유명무실'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기회 삼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과장 광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에 걸리더라도 광고 삭제 등을 권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학원이 내건 광고 문구입니다.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대·치대 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 다른 학원에는 광주의 한 유명 중학교 입시 대비반 광고가 붙었습니다. ▶ 고영민
    2024-08-22
  • 치과에서 종이상자 '쾅'..사제폭탄 테러한 70대
    【 앵커멘트 】 오늘(22일) 낮 광주의 한 병원에서 종이상자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70대 환자가 사제폭탄을 갖다 놓은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폭발음과 진동에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천장이 뜯겨져 나갔고 바닥에는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진 채 나뒹굴고 집기들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22일) 낮 1시 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병원에서 종이상자가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 인근 병원 관계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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